연구진은 보조식품지원프로그램(SNAP, 구 식품권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를 더 유연하게 바꾸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나타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연구는 특히 의무적인 사례관리자 면담 일정 잡기를 겨냥한 개입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면담을 놓치는 일은 전국적으로 식품권 프로그램 거부의 최대 절반을 차지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분석은 NBER(국립경제연구국) 워킹페이퍼로 발표됐고, University of California Consumer Credit Panel database의 개별 수준 신용 보고서 자료와 각 도시의 SNAP 행정 기록을 사용해 효과를 추정했습니다. 연구자 Tatiana Homonoff(NYU Wagner), Min S. Lee, Katherine Meckel(University of California-San Diego)은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 개인의 재정적 안녕이 상당히 개선된다고 적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신청자가 면담 일정을 더 직접 조정할 수 있는 핫라인을 도입해 등록 성공률을 높였습니다. 이 결과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연체된 신용카드 계정을 가질 가능성이 줄고 신용 점수가 상승했으며, 1년 동안 수백 달러 정도의 부채를 덜 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로스앤젤레스 자료: 2020-21 기간의 65,000 신청자).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재인증 과정에서 약속을 다시 잡을 시간을 더 주자 재인증률이 올라가고 재정 상태가 개선됐습니다(샌프란시스코 자료: 2014-2016 기간의 40,000명). 종합하면 일정 조정의 유연성 강화와 관련된 절차 개선은 두 카운티의 신청자들이 신용카드 잔액을 갚거나 보유 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22.7 million 가구가 SNAP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인구 8명 중 1명에 해당하고 수혜자의 약 3분의 2가 아동, 고령자 및 장애인으로 추정됩니다.
어려운 단어·표현
- 유연하다 — 상황에 따라 쉽게 바꿀 수 있다유연하게
- 면담 — 대면이나 대화로 하는 상담 과정면담 일정, 면담을
- 개입 —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조치나 활동개입을
- 재인증 — 자격이나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재인증 과정에서, 재인증률
- 연체 — 약속한 기한에 돈을 내지 못한 상태연체된
- 수혜자 — 혜택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가구수혜자의
팁: 글에서 강조된 단어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포커스/탭하면, 읽거나 들으면서 바로 간단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토론 질문
- 신청 절차의 유연성을 높이면 개인 재정 상태가 좋아진다고 기사에 나온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 이유 두 가지를 들어 설명하라.
- 면담 일정 조정 같은 유연성을 다른 공공지원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할까? 적용할 경우의 장점과 한계를 각각 말해 보라.
-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가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세 가지를 제안하고, 각각의 기대 효과를 설명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