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시아의 녹색 전환과 기후 자금 문제 ^{CEFR B2}

남아시아는 기후 충격이 심각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과 적응 자금을 둘러싼 딜레마에 놓여 있다. 파키스탄의 2022년 홍수는 3천만 명 이상을 쫓아내고 피해를 GDP의 거의 1/10으로 키웠다. 네팔의 히말라야 빙하가 기록상 가장 빠른 속도로 녹으면서 물 공급과 빙하호 범람,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다. 파키스탄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새 감축 조치가 없으면 2030년까지 3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기후 재원은 공적 자금과 다양한 시장 수단으로 구성된다. Global Environment Facility와 Adaptation Fund 같은 기금과 함께 청정개발체제, 제6조 탄소거래, 자발적 탄소시장, 그린 본드, 블렌디드 파이낸스, 에너지 전환 파트너십(Just Energy Transition Partnerships) 등이 있다. 하지만 많은 재정적 가치가 이자·자문 수수료·기술 수입 또는 부채 상환을 통해 부유한 국가의 기관과 기업으로 되돌아간다. Laurie Parsons는 이를 구조적 불공정이라고 지적하며, 가난한 나라들이 배출을 줄이거나 스스로를 보호할 자원을 쌓는 두 길에 놓였다고 말한다. 그는 "분명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은 두 번째 길을 선택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 사례로 Delta Blue Carbon Project는 2015년 시작되어 60년 동안 약 350,000헥타르의 맹그로브를 복원하려 한다. 이 사업은 Sindh Forest Department와 Indus Delta Capital의 파트너십이며 Verified Carbon Standard 기준으로 크레딧을 발행한다. 관리 측은 산림 면적과 일자리가 늘었다고 말하지만 시민사회는 투명성, 수익 배분, 계약과 재무 기록 접근성, 단일 수종 식재의 위험을 문제로 제기한다.

또한 2021년 파키스탄은 Diamer-Bhasha 댐과 Mohmand 댐을 위해 USD 500 million 그린 유로본드를 발행했고, 영국 기관은 이 채권을 "Medium Green"으로 인증했다. 공사에는 China Power, Frontier Works Organization, China Gezhouba Group, Descon Engineering 같은 국영 또는 대형 기업들이 참여한다. 지역 주민들은 토지 상실과 불균형한 보상, 비옥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이주, 마을 공동체 단절을 보고하며 장기적 생태 변화가 하류 농업과 어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편 자발적 탄소시장은 많은 상쇄 프로젝트를 개발도상국에 집중시키는 동안, 탄소 크레딧을 인증하고 판매하는 주요 등록 기관들은 미국과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다. 2024년 Corporate Accountability 보고서는 환경·사회 문제를 식별한 4,700만 장 이상의 탄소 크레딧이 자발적 시장에서 그 해에 소멸되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국경탄소조정메커니즘은 철강과 시멘트 같은 수출품에 대한 배출 보고를 요구할 것이다. Chen Zhibin은 한때 선진국의 지원 합의가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유럽 시장의 안정과 더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은 적응과 에너지 자금을 확보하면서 의존을 심화하거나 옛 위계 구조를 재생산하지 않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