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전통적 가치' 훼손 영화 배급·상영 금지 법안 시행CEFR B2
2026년 3월 13일
원문 출처: Daria Dergacheva, Global Voices • CC BY 3.0
사진 출처: Egor Myznik, Unsplash
2026년 3월 1일 발효된 러시아 법은 '전통적 러시아의 영적·도덕적 가치'를 훼손한다고 간주되는 영화의 배급과 상영을 금지합니다. 문화부는 해당 가치에 반하거나 그 거부를 조장한다고 판단되는 작품에 대해 배급 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규정은 영화관과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소셜미디어까지 적용됩니다.
일부 언론은 이 법이 외국 영화와 국내 영화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비전통적 관계'를 조장하거나 '가치 있는 가족'을 거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영화를 주시하겠다고 밝혔고, 위험 목록에는 데이비드 핀처, 쿠엔틴 타란티노, 마틴 스코세지 같은 감독들이 거론되었습니다. 월드 픽처스는 2005년작 "뉘른베르크"가 2026년 3월 19일 러시아 개봉을 준비했으나 문화부가 배급 허가를 내주지 않아 개봉하지 못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문화부는 배급증명서 규정의 19항 Z목을 인용했습니다.
법 시행 전후로 배급이 거부된 작품도 여러 편 있습니다. 자파르 파나히의 영화는 폭력과 극단주의, 비전통적 성관계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승인을 받지 못했고, 류보프 아르쿠스의 다큐멘터리도 2025년에 배급 허가가 거부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The Death of Stalin", "Love", DAU 프로젝트의 일부 작품, "Benedetta", 알렉산더 소쿠로프의 "Fairytale" 등이 이미 배급 허가를 거부당했습니다.
한편 외국 스트리밍 서비스는 전면적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운영을 중단했고, 국내 스트리밍은 여전히 인기입니다. 불법 복제물의 스트리밍은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4년 6월 푸틴이 저작권 침해 처벌을 완화하는 법에 서명한 사실도 있습니다.
- 라디오 스보보다 보도에 따른 '전통적 가치' 항목:
- 애국심과 시민의식
- 조국에 대한 봉사와 책임
- 높은 도덕적 이상과 강한 가족
- 생산적 노동과 정신의 우선성
어려운 단어·표현
- 배급 허가 — 영화의 공식 배포를 허용하는 증명서배급 허가를, 배급 허가가
- 상영 — 영화를 관객에게 보여 주는 일상영을
- 문화부 — 국가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문화부는, 문화부가
- 비전통적 관계 — 전통적 사회 규범과 다른 관계 유형'비전통적 관계'
- 불법 복제물 — 저작권자 허락 없이 만든 복사본이나 파일
- 저작권 침해 — 다른 사람 작품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불법 행위
- 침공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범하는 행위우크라이나 침공
팁: 글에서 강조된 단어에 마우스를 올리거나 포커스/탭하면, 읽거나 들으면서 바로 간단한 뜻을 볼 수 있습니다.
토론 질문
- 이 법이 영화 제작자와 관객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이유를 말해 보라.
- 불법 복제물 스트리밍 증가와 저작권 처벌 완화는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
- 한 사회에서 '전통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생각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