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인권 변호사에 징역형 선고 ^{CEFR B2}

인권 변호사 이만 자이납 마자리-하지르와 하디 알리 차타는 2026년 1월 24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트위터에 파룬치스탄과 카이버파크툰크와 지역에서의 강제실종과 학대 등 군의 인권 침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공유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 사이버범죄수사기구(National Cyber Crime Investigation Agency)에 2025년 8월 12일 접수된 고발을 토대로, 법원은 2025년 10월 30일 전자범죄예방법(PECA)의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26A조를 적용해 정식 기소했다. 법정에는 스크린샷, 트윗 재게시 기록, 증인 진술 등이 증거로 제출되었고, 검찰 측 증인 4명이 증언했다.

변호인단은 증인에 대한 충분한 반대신문 기회가 없었고 사건기록 전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26년 1월 23일 보호 보석을 받고 법원으로 가는 도중 체포되었으며, 체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최종 선고 공판을 보이콧했다. 판사는 단기간 내에 평결을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2016년 제정된 전자범죄예방법이 모호하게 남용될 가능성을 불러일으켰다.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은 이전에 언론인에게 PECA를 적용하는 문제를 위헌적이라고 제기하고 지침을 명령했지만, 지침이 실행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고, 파키스탄 당국은 이를 내부 문제라고 반박했다.

• 국제기구: 앰네스티, 휴먼라이츠워치, 유엔 인권사무소, 유럽연합 등이 비판
• 주장된 문제: 신속한 재판 진행과 증거·절차의 제한
• 논의 사항: PECA의 적용 방식과 언론 자유에 대한 영향